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 중 '문화융성'의 핵심 산업으로 책, 출판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문화융성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위원회로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가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다. 

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실현합니다!


시장규모 : 2012년 88조 원 -> 2017년 170조 원

수출규모 : 2012년 48억 달러 -> 2017년 100억 달러

고용규모 : 2012년 61만 명 -> 2017년 69만 명



이런 목표에 대한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 기반 조성

-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 기반 강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출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천 콘텐츠와 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출판 쪽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우울합니다. 주변에서 출판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반응이에요. 출판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핑크빛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정부의 출판정책이나 정책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출판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서전에서는 신간도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요즘 도서 정가제가 문제 아니냐'고 하시며 정가로 구입하셨다고 해요. 현재 완전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법안부터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갈길은 멀어요. 도서관과 도서지원 정책 등인데요, 도서관도 도서관의 책도 부족합니다. 도서관이 늘어나고, 도서관들이 출간한 책들의 초판만 소화해준다고 해도, 출판 생태계는 많이 좋아질꺼에요. 또한 공공도서관 납품도 서점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공공도서관 구입 도서의 76.9%가 '최저가 낙찰제'여서 정가 대비 60%대의 도서 납품도 많아요. 광역지자체 도서관 지원예산 감소로 도서구입비 절대액이 줄어 거래 도서관 납품총액도 크게 줄었고요. 


예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013년 예산은 4조 1723억원입니다. 이 중 출판 관련 예산은 235억원입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의 0.56%입니다. 출판산업을 영화산업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약 6배, 수출액은 약 11배, 업계 종사자 수는 약 6.5배, 부가가치액은 약 8배나 되지만, 정부 관련 예산은 영화산업(2012년 1020억 원)의 약 5분의 1 수준(2012년 204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홀대받고 있어요. 


문체부의 출판 관련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 우수도서 구입 지원비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1년 63억, 2012년 52억에서 2013년 45억까지 줄었습니다.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위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을 글로벌 5개 킬러 컨텐츠라 명명하고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 컨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였고요. 출판이 5개 컨텐츠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차세대 유망 컨텐츠 분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될까요? 낮은 수준에서는 책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합니다. 공부 해보시면 알잖아요. 무엇으로 공부하나요? 책이지요. 


출판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기획회의 348호, 특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 1년을 돌아보다 2013.7.20

문체부-미래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 2013.7.4

도서전에간 박 대통령, 서울신문 2013.6.2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출판정책 포럼 자료집, 「창조경제 시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출판정책」, 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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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3.07.26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화를 살려야 하는데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3.07.26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문당님 올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시는지요?
    간만에 안부인사 드리고 갑니다. 불금 되세요^^

  3.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07.26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 2013.07.26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transartist.tistory.com BlogIcon 정선비 2013.07.26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도서관이 최저 낙찰제라는 건 전혀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 정가제가 시행되고 도서관이 많아져서 초판만 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출판 업계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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