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도서정가제 어떻게 바뀌나요?

11월 21일부터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변경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출간 후 1년 6개월이 이전의 신간 도서에 대해서는 직접 10%, 간접 할인 9%로 19%로 할인을 제한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참고서 및 실용서는 예외로 둔 기존의 정가제에서 1년 6개월로 나누었던 신간, 구간의 구분과 참고서, 실용서의 예외조항을 모두 없애고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로 제한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간 후 1년 6개월이 이전의 신간 도서에 대해서는 직접 10%, 간접 할인 9% 총 19%로 할인을 제한

-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참고서 및 실용서는 예외

↓ 개정 후

- 모든 도서 직접 할인 10%, 간접 할인 5% 총 15%로 할인을 제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지나친 도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의 중소 서점을 보호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 경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인데요. 한편에서는 소비자로서는 책 값이 올라가고, 이미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이 안되는 중소의 서점이 되살아 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무게의 추가 한참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에 이도저도 아닌 이런 정가제로 무너져 가는 중소서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아예 완전정가제에 배송비 무료도 금지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책 값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

녜. 당장은 책 값이 비싸졌다고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할인을 노리고 가격을 부풀려 왔던 책들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도서재정가'라는 제도를 두어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가격 조정으로 인해 모든 책들의 가격에 거품이 많았다는 식의 분위기 몰이는 유쾌하지 않네요. 아직 출판계에는 소신 있게 출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별다른 가격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출판사 이윤이 늘어난다?

혹자는 도서정가제 시행되어 책값이 오르면 출판사 이윤 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도서정가제 시행 후 잠시 침체 되었던 출판 시장의 경험이 있는지라 새로운 정가제 시행 후, 출판 최대 성수기인 연말, 연초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순이익이 오르니 괜찮지 않냐는 분도 계실건데, 할인이 줄어 소비자가가 올라간들 출판사가 서점에 파는 가격(이것을 공급률이라고 합니다)은 그대로이니 당장 출판사가 득을 볼 여지는 없는 듯 합니다.

기존에 할인하여 납품받던 공공도서관과 전자책도 정가제 대상인가요?

녜.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관들의 구입할 수 있는 도서의 수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서 구입 지원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재정이 부족한 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일 듯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일이면 시행될 정가제 전에 싸게 책을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x인터넷 서점이 접속이 안되요", "xx서점 다운" 라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과연 이번 정가제로 출판계에 신세계가 열릴런지 헬게이트가 열린런지 아무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