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조건 믿고 따라야하는 것일까? - 법치란 무엇인가


'법'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일을 빼면, 그런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었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집안에서는 늘 아이들과 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래야하고, 저때는 저래야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며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지요. 법치는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법치주의는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법치가 잘 실현되고 있을까요?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치란 무엇인가 목차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법이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Chapter 2.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Chapter 3.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Chapter 4.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Chapter 5.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Chapter 6.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Chapter 7.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법치 제도를 설명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바로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정부'이다. 왕과 대통령과 수상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4쪽, <법치란 무엇인가>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생각나는 것은 '삼성을 생각한다'[링크]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한없이 관대했던 법원이, 가장 힘없고 연줄도 없는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끝없이 가혹했다.

<삼성을 생각한다> 중에서...

이 책의 저자가 캐나다인이라서,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일까요? 좀 더 나아가보죠.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문제든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74쪽, <법치란 무엇인가> 중에서...

많은 공감이 갔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자연'사건만해도 가짜로 판명났다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또 한가지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편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전쟁을 선포하고 1981년 10억 달러에서 1999년 17억 달러까지 예산을 끌어올렸지만, 결국 마약소비는 3배가 늘었습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정부의 정책은 이렇듯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다.

181쪽, <법치란 무엇인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모든 예산을 올인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바로... 떠오르네요. 제발.. 이 흔한 경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생기구요.

결국,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권리,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여러가지로 의문도 품어봐야할 것 입니다. 왜?? 해야하는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감시도 해야겠지요.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투표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평소에 잘 읽던 분야가 아니어서 좀 생소하기도 했지만, 이미 한번쯤 고민해봤어야하는 문제들을 너무 늦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주제별로 하나씩 토론을 해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어나가요. :)

* 관련 링크 *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삼성을 생각하며 나의 길을 찾다 - 삼성을 생각한다

법치란 무엇인가 -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행성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