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1 참고서 할인율 축소담합? 이걸 담합이라 할 수 있을지? 얼마전 대형 참고서 출판사 4곳이 할인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공정위, (주)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담합 적발[링크]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같은 논조로 참고서 출판사를 질타하며 참고서 구매 가격 상승의 죄인으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담합으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합'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면 담합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인율을 제한해서 출판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무엇일까요? 출판사들이 할인률을 제한한.. 201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