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개시 이틀만에 만명을 넘으며 다시 논란이 되려고 합니다. 식약처는 2017년 초에 이미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것을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GMO 표시제 시행…'완전표시제' 논란 여전[링크]


그러나 57개 단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GMO 원료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GMO를 표시, 학교 급식에서 GMO를 퇴출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MO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선 논외로 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외치는 측의 주장을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보이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 청원의 내용을 살펴 보죠.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우리가 수입하는 GMO의 대부분은 대두유,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쪄먹는 옥수수를 떠올리시겠지만 GMO 옥수수를 쪄서 먹을 일은 없습니다. 수입하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전분당과 사료로 사용됩니다. 대두는 식용유를 짜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료로 사용됩니다. 두부, 간장, 된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콩은 국산, 수입에 상관없이 non-GMO 콩을 사용합니다. 두부, 간장, 된장은 GMO 표시 품목입니다.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 식품에 GM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GMO 사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GMO 원료에서 만든 식용유와 전분당에까지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과 당분 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지방과 당분도 non-GMO의 그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구분해 달라는 것은 마치 수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구분하자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단백질이 모두 제거된 이들 제품이 GMO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런지도 궁금합니다.

포장지에 'GMO 사용'이란 표시만 하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주장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막연한 두러움과 믿음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우리 사회, 소비자는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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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 2018.03.22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뭔지를 모르지요. 잘 알려 주셨네요.

    • Favicon of http://yemundang.tistory.com BlogIcon 예문당 2018.03.23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서요. MSG같이 간단한 물질 하나 가지고도 수십년을 끌었는데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하고 대안을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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